국제매매당사자 모두에게 유용성이 많은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전통적으  로 무역결제수단으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국제거래에서는 특히 금융수혜상의 장점 때문에 무역결제수단으로 여전히 신용장을 선호하고 있다.

  신용장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인수·지급을 행하게 된다. 신용장거래를 행하는 데 있어 신용장조건 해석의 준거규정인 이른바 신용장통일규칙(UCP)은 국제결제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무역대금결제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UCP 600의 39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칙 및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SBP)만으로 신용장조건을 해석하고 신용장거래분쟁에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는 신용장 사용에 따른 UCP 600의 해석 또는 은행관행 또는 법률적 문제 등에서 아직도 꾸준하게 신용장거래 분쟁에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의견과 법원의 판례가 많다는 데에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첫째, 이 책은 현행 UCP 600을 번역하고 조항별로 상세하게 축조 해설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신용장 거래시 UCP를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고 또한 모호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최근의 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실무에 중요한 분쟁사례 및 쟁점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엮어 이를 다시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셋째, 신용장거래 분쟁이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못하여 법원을 통하여 해결한 국내외 판례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UCP 600 조항과 연계시켜 검토하였다.

  이 책, “신용장 분쟁사례”는 저자가 외국환은행 등 무역일선에서 십여 년간 실무경험 및 대학교의 교수로서 수십 년간 국제상거래 및 무역결제 분야의 강의경력에 기초하여 UCP 600 조항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각 조항별로 발생된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은행이나 무역업계에서는 신용장결제분쟁 예방 및 해결 지침서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신용장결제분쟁 사례연구서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소재가 될 것이다.

강원진/신용장 분쟁사례/도서출판 두남(전화: 02-478-2065)/4*6배판, 598쪽